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담 사례도 많았고, 조세불복도 진행했던 쟁점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 논의 중)입니다. 이에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상속인들이 알기 어려운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채권 중에는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미수채권,대손금, 회수불능채권 등으로 불립니다. 법인세, 소득세에서는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대손금이라고 하여 법적 요건 충족 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세에서도 회수불능채권은 이론상 상속..

조세법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조세 사건은 조세 행정 뿐만 아니라 조세와 관련된 민사 사건도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세 관련 민사 사건으로는 상속세 구상금 사건입니다. 즉, 대표 상속인이 단독으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 전부를 부담하였지만, 대표 상속인이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변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 조사 대응을 직접 해본 전문가라면 이런 경우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 간에 상속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할 지입니다. 그리고, 상속인 간에 이러한 분쟁이 있다면, 결국은 누군가가 상속..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속세 관련 소송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응까지 하는 '올라운드 세무전문가'입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상담하는 세금 관련 민사소송 중 하나는 상속세 구상금입니다. 상속세 구상금 소송이 많은 이유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비율과 관계없이 상속세 전부에 대해 각자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간 분쟁으로 1인이 상속세를 전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경우에 상속세 구상금 소송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 상속인으로 상속세를 전부 부담한 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비율만큼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심,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먼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이부터 알려드리자면,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특히, 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님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한 번 납부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제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따라서, 지금부터 상속세 절세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고, 이때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조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매매사례가액의 통상적인 기준은 평가기준일 전후 상속세는 6개월(증여세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평가기준일 후 3개월)입니다. 하지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관할 과세관청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납세자는 당초 생각지도 못했던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 상속세나 증여세가 당초 예상세액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다면 이것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할까요?  법에는 무조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을 시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조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 효과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상속세 결정기한 역시 대법원에서 훈시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결정기한 이후의 상속세 부과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복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상속세 조사 자체에 집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증법 제7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법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부동산(빌라, 빌딩 등)입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액 중 유리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시가와 너무 동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감정을 하여 상속재산을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속세를 신고하고 나서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소급감정을 통해 시가를 다시 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나서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소급감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9. 2. 12.에 도입되었고, 2019. 2. 12. 이후 상속분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

조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세무조사결과 추징된 추가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아 구상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소송 진행 중 이기기 어렵다고 느껴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5%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제안하였고, 원고도 이에 수락하여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즉,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