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제가 개업한 이후 가장 많은 질문이 증여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를 하더라도 설마 국세청에서 알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좀 더 조심성 있는 분은, 가족 간 재산 이전이나 자녀 명의 부동산 구입 등을 진행하면서 ‘증여세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라고 확인하십니다. 더 신중한 분은 세무전문가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실행하고, 혹은 절세자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문대로 실행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증여세 추징을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Money & Team] 상속난제 해결에 국경은 없다사진 왼쪽부터 ..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안(절세)를 고려할 때, 손자녀들에게도 일부 재산을 나누어 주는 방안을 제안받거나 검색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손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대상이 되는데, 어찌하여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줄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현재 증여세율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할증과세의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는 40%)가 가산됩니다. 1억 원을 자녀에게 1억 원,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에 대해 증여세 1,000만원, 손자녀에게 증여세 1,400만원, 총 2,400만원이 증여세 부과됩니다.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3,000만원이 부과됩니다.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차명주식 환원 업무(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증여세 전문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명주식 환원"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명주식(명의신탁 주식)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환원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01년 상법 개정 전에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이 3인 이상이 필요하여 그때부터 명의신탁을 한 경우,혹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재산을 숨기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되면서 환원해야 될 필요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명의수탁자(명의대여인)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때가 오기도 하고, 갑자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기도 하며, 회사의 경영권 승계, 혹은 ..

조세법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론적 이유가 아니라 정채적 이유로 개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개정 연혁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당시의 적용 법률과 현행 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도 마찬가지의 주제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이에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도 본래는 명의수탁자였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자가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 이익받은 자는 없고, 해당 재산의 소유권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지 명의수탁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계속 나오자, 2019..

세무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거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남겨진 재산을 타인(주로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즉, 납세자의 증여행위가 세무서의 조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여한 재산을 납세자의 소유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성립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는 이미 성립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2023법규재산1478, 2023.10.31. 요지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증여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과세하려는 케이스 중 하나가  부모가 자녀 집을 임차하면서 거주하는 도중, 인테리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집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테리어의 특성을 살려 소명을 한다면 세무조사나 조세불복에서 증여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만약 부모와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고,동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증여세 과세 사례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동거하면서 아무 것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증여라고 생각합니다만, 세무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과세하고 있습니다.

조세법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편,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저가에 거래한다면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이때 과세관청에서는 매매사례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 의한 가액은 실제 시가와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실제 거래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해당 거래가 시가임을 입증하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