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세무조사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저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재직 당시부터 세무조사 대응을 가장 많이 하였습니다. 연차가 낮을 때는 주로 서포트를 하다가, 이사로 승진하면서부터 세무조사대응을 총괄하였습니다.  세무조사대응을 총괄하기 위하여는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절차 실무, 조사반의 예상 공격 쟁점 파악, 세액 계산, 쟁점에 따른 세액 변동 내역(예를 들어 조사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액에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음), 대응 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컨트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무전문변호사들은 세무조사대응에 엄두를 못냅니다. 수임만 한 뒤, 다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하도급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사, 회계사들도 세무조사대응 및 세무실무 경험이 적으면 세무조사대응에 대해..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에 병원, 의원에서 세무조사 도중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현재 시점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고발되는 경우, 의사 면허가 박탈됩니다.출처 입력그래서 기장 자체에도 신중해야 하고,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을 막지 못했다면, 수사기관 조사 및 형사소송에서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출처 입력의료법 개정되면서 2023. 11. 20. 이후 행하여진 범죄로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의사 면허가 박탈됩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제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특이하게 변호사이면서 세무 실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세전문변호사들은 조세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세소송 뿐만 아니라, 조세 실무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조세 전반에 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왠만한 세금은 굳이 계산기를 안두들겨 보아도 바로 계산이 됩니다. 왠만한 세금의 세율은 거의 머릿속에 있고,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라면 5년마다 정기조사를 받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평생 세무조사를 1번 받을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그 1번의 세무조사로 인해 파산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저는 안진회계법인에 있을 때 대형 제약사들 세무조사를 많이 하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이슈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대부분 요새 유행하는 세무 자문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큰 이슈들은 대동소이합니다. 1. 현금성 수입에 대한 매출 누락입니다. 요새 많이 사라졌지만, 간혹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2. 가공 경비입니다. 가사 경비도 있지만, 특히 문제되는 것은 다른 법인을 이용한 경비처리입니다. 다른 법인에 대한 수수료, 광고비, 용역비 같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도 동시에 문제됩니다. 단순히 세금을 덜 낸 경우는 경우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고발되는 경우가 대부..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재밌는 판결이 보여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위법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조세소송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조세 관련 법령에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하므로 중대한 세무조사 절차 위반의 경우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어떤 고객이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했다고 하더라도, 후속속 민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그 2개의 민사소송은 1개의 민사소송의 결론이 후속 민사소송의 결론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위 상담 내용은 논리적으로도 안맞고, 민사소송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저의 많은 세무조사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실무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재직 당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프라이빗, 한경> 변호사가 세무조사를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 TAX본부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변호사이다보니 세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입사를 하니 상사들이 시키는 업무만 할 줄 알았습니다.  세무분야가 워낙 어렵고 양도 방대한 지라  몇년이 지나도 제대로 아는 것도, 혼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 세무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TAX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욕심에 회계사, 세무사들이 시험준비를 하면서 듣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무조사시 만약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통고처분 혹은 고발이 되어 조세범처벌법까지 적용됩니다.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바(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용역제공은 부가 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허위 인건비에 대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매입 세액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법인세 과세표준 감소라는 조세포탈까지 실현이 되고, 부당가 산세가 적용되며,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부당가산세, 조세포탈 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통적으로 '부정행위'가 필요합니다만, 이 같은 사례는 이견없이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도중, 혹은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세범칙조사를 당하여, 조사관이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하였을 때,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내면 그대로 절차는 종결되지만, 벌금을 안내면 형사절차도 넘어가서 검찰에 고발됩니다.  검찰에 고발되므로 더 안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납세자분들이 계실텐데, 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벌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형사절차로 넘어갔다가 징역형을 두려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시 통고처분으로 끝날지 형사재판까지 갈지에 대하여는 형사 뿐만 아니라 조세에 대해서도 상세히 아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세범칙조사시 위 사항에 대해 고민이 되시면 대기업부터 개인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세무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