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죄'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그 중에서 부정행위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세금 자체를 제대로 신고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경우보다는 세금 자체를 적게 신고한다면 과세관청에서 이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위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조세포탈'의 개념에 포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예전에는 체납처분면탈죄까지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체납자들의 재산을 조회하여 재산을 은닉, 탈루하는 등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죄'로 조사한 후, 통고처분 내지 직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납세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체납처분을 받을 상태에 놓여야 합니다. 국세의 강제집행은 고지, 독촉, 압류 절차로 진행되고, 이러한 강제집행절차를 방해하는 것이 체납처분면탈죄의 기본 개념입니다. 셋째,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의 은닉, 거짓 계약, 탈루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탈루"란 과세관청에서는 상대적으로 넓게 보는..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각 거래단계에 추가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서,  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되지 않는다면,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라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매입자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1년에 2기로 나누어, 반년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한다면면 과세기간이 지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차명으로 사업하는 자가 차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로 처벌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 줍니다. 공급받는 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범처벌법상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법률 및 세무 지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공급받는 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과 통정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매입자는 "거짓기재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처벌됩니다.  어설프게 아는 세무 지식은 오히려 조세범처벌법 사건에서 해가 되거나 해야 할 주장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조세범처벌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조세범처벌법과 특가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특가법이 적용된다면 과세관청에서는 통고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세범처벌법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임의적 병과이지만, 특가법은 필요적 병과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내고 종결되는 통고처분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관련 특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공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1. 조세범처벌법과 달리 '영리 목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영리 목적을 넓게 봅니다. 자료상..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개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공급을 부풀리는 경우 각 어떤 죄에 해당할지 명확합니다. 하지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있는 공급가액을 합하여 적다보니,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과다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부가가치세법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서 억울하지 않기 위하여는 형법 뿐만 아니라 세법을 모두 잘 아는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당초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그 계약이 취소된 경우, 반대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계약이 취소되었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B가 A에게 1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결국 부가가치세는 0원이 되므로 세금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세범처벌법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는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진대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는 것입니다.   조세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