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세율이 높게 적용되고,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전부가 됩니다. 상속인 각자가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은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대표 상속인 1인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전부 납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불필요하게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① 글의 목적 오늘 소개 드릴 글은 상속재산을 많이 받아, 상속세도 혼자 납부하였지..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루고자 하는 쟁점과 제가 수행했던 사건의 쟁점이 동일하여 제가 이겼던 사건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업 업종이 현금영수증의무 발행 업종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 발행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의무 발행 업종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열거된 업종이 자신의 업종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문제되는 경우,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조세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건은 사업자등록증에 가구 도소매업이라고 기재하여 과세관청에서 현금영수증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가구제조업이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입..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역시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고발은 결국 세무조사 과정 중에 나오게 되고, 조세범 처벌법도 세금 자체로 인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의 구조를 잘 알아야 그에 대한 변호를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5.5억 원, 세금계산서 미수취 55억원에 대해 고발된 건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을만큼 거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에서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의 의미가 다른 점,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에 대한 의도가 없었음을 세액 효과로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고발내용에 대해 전부 무혐의 결정하였습니다.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아래의 경우 세무 컨설팅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① 갑이 액면가로 제3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고(시가 3억원 이하), ② 제3자가 액면가로 다시 갑의 자녀에게 액면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시가 3억원 이하)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형식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비과세입니다.①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시가가 3억 원 이하의 거래이므로 저가양도 비과세,②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시가가 3억 원 이하의 거래이므로 저가양도 비과세 하지만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봅니다. ① 갑이 제3자에게 액면가로 매도한 것은 실제 거래가 아니라 명의신탁 ->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② 제3자가 갑의 자녀에게 매도한 거..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5억 원, 세금계산서 미수취 50억 원으로 조세범칙전환 이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세금계산서)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실제 매출 당시 세금계산서 미발행하였으나, 매입처의 부탁으로 1년 뒤 세금계산서 발행(5억 원)매입한 내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 자료상으로 의심되어 세무조사 착수-> 세무조사결과,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해당한다며 조세범칙전환 이후 고발 -> 인터넷 광고를 보고 모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나, 미팅에 참석했던 전관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는 사건에 전혀 연력도 할 수 없고, 경찰 조사 전일에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었다며 사실관계조차 모르는 변호사가 조사 참석, 이에 의..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주로 매출 누락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규모가 클수록 언젠가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누락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슈가 발생합니다.  ①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처벌(조세범칙조사 전환 후) ②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되어 10년치 세무조사를 받게 됨 ② 과소신고가산세로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40% 적용 그리고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주택 등 부동산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당시부터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절세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상속세 신고분을 환급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통해야 하는데, 이는 조세불복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법리보다는 실질 혹은 상식에 가깝게 과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오직 법률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과세 근거가 없는 것은 과세할 수 없으며, 이후 입법을 통해 장래의 것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출처 입력 오늘은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상속세 조사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가 합니다.  [쟁점] 다세대주택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과거 5년 간 가장 급변한 세금은 주택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여 세무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해결하지 못했을 4억 원 방어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선정 이유] 고객은 고액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무실용 오피스텔이라고 알고 추가 구매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상 주거용으로 사용 금지 특약 기재하지만 임차인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의 사무실 주소 역시 해당 오피스텔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음고객은 고액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였음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 사실을 분석하여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