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1. 문제되는 상황 부부 간에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통상의 경우 생활비 수준의 금액 이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도 특별히 지적하지 않습니다. 자산가 사이에서는 부부 간에 거액의 돈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리고 그것이 실제 증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라고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의 경우, 일방에서 타방으로 움직이면 재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 일반적인 원칙(대법원 판례) 원칙: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다만,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1심에서 패소했던 사건을 수임하여, 2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박탈을 이유로 뒤집은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사건의 개요2017. 10. 10.납세자, 법인세 신고2020. 6. 초과세자료가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비로소 생성 (신고 후 약 2년 8개월)2021. 4. 29.관할 세무서, 1차 해명요구2021. 7. 28.납세지 변경으로 관할이 바뀐 세무서, 2차 해명요구2022. 6. 22.3차 해명요구2022. 8. 8.과세예고통지 (제척기간 만료일 2022. 10. 10.)2022. 8. 25.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2022. 9. 20.심사제외 결정 및 당초 처분 2. 사건 진행 과정 세무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이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13억 7천만 원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법인(의뢰인)은 2022년 8월 특수관계법인인 B사에 토지 4필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계약금과 잔금 일부만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법인은 B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22 사업연도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 포함..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저는 조세 공부를 하고, 조세 실무를 한지 어느 덧 13년이 되어갑니다. 13년동안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하였지만, 가장 먼저 한 업무와 가장 많이 한 업무 중의 하나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것입니다.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가 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대해 처음 찾아보고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어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조세심판원이란?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불복기관입니다.조세심판원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소송인데,조세사건은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로 인하여,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바로 소송을 할..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미처 몰랐던 채권들이 있습니다.그리고 그 채권 중에는 장기간 회수 못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기미수채권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쨋든 법적으로는 채권으로서 재산에 해당합니다.이 장기미수채권을 상속세에 포함시키는 지 여부가 상속세 신고 단계, 세무조사 준비 과정, 세무조사 착수 이후, 상속세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해당 쟁점을 너무 쉽게 생각하여 과세되거나, 뚜렷한 해결 방안없이 과세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 이론법인세, 소득세에서는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대손금이라고 하여 법적 요건 충족 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상속세에서도 회수불능채권은 이론상 상속재산에서 제외..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상속세 조사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속세 조세불복으로 상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그 이유는 상속세의 특성, 상속세 전문이 아닌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등입니다.이하, 상속세 특성에 비추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의 경우,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이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과 같이 세금 신고를 하면 일단 신고한 대로 세금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반면, 상속세, 증여세는 신고의무는 있지만, 신고한 금액이 세금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신고한 것을 검토한 후, 국세청이 세금 고지를 해야 그 세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최근 들어, 부동산 등 자산 증가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대상자가 너무 많아져서, 일일이 세무조사를 할 수 ..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2026년 재정경제에서 탈세포상금 한도 40억원 상한을 없애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탈세제보로 인한 탈세포상금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탈세제보의 유형탈세제보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통상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아래 1번일 것입니다. ①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②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한 경우③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전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④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발급하지 않은 경우⑥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경우⑦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⑧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하, 실무상 가장 ..

1. 문제의 발생 자신의 기장 세무사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세액 감면, 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있을까요?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2.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문제점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세금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경우, 세금 감면을 못받아서 그 피해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로 인해 받지 못한 세액 감면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