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보통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다루는 분야는 세금이고, 조세범처벌법은 형사전문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실, 형사법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기초 과목입니다.그보다 세금 자체의 특수성을 알아야 오히려 조세범처벌법을 해석하기가 쉬워집니다.보통 특정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공소시효입니다.오늘은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일반 형사범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공소시효 기간일반 형사범죄의 경우,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하지만 조세범처벌법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해외금융계좌 관련 범죄는 예외).다만 일정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조세..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오늘은 조세전문 변호사 찾는 방법, 찾았다면 검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왜냐하면 현재 변호사 시장은 온라인 광고로 점령되어, 네트워크 로펌, 광고대행사, 마케팅업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가 너무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지식, 경험이 부족하여 이를 구별해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특히, 대다수는 세무조사, 소송 자체를 처음 겪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이에 조세에 대한 지식, 경험이 전혀 없거나, 제대로 된 전문가로 평가될 수 없지만, 광고를 통해 전문가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데는 세무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점을 염두에 두고, 글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 과거 근무한 회사 뿐만 아니라 근무 기간까지 같이 보아야 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즉 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과세예고통지(혹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게 되는데,과연 과세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심사를 받는 조세불복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과세처분(고지서 발송)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하는 반면,고지서 발송 이전에는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적법한지 심사해달라는 것입니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예고통지 혹은 세무조사결과통지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는 국세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관할에 따라 다르지만,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는 무조건 할 수 있을까요? 예외사항 있습니다.과세예고통지가 ..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배우자공제를 통한 세금 컨설팅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배우자 간에는 10년 간 증여를 하더라도 6억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이를 이용하여 법인의 잉여금을 주식 소각을 통해 갖고 오는 절세 방안이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방안은, 일방 증여입니다.갑이 비상장법인의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인 상태에서 배우자 을에게 주식을 증여합니다.그리고, 비상장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각합니다. 을의 주식 취득가액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은 6억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주식을 소각할 경우, 주식 취득가액 6억원 어치 만큼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그렇게 되면, 을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 법인 대표가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경우의 문제 법인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업 관련 수익을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수령한 후,아무런 기장 및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살펴 보아야 하는 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법인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 지2. 법인 매출 누락이라면 법인세만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 지 ■ 법인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기장 및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법인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현금 내역만 있는데 사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1회성 거래라면 그와 같이 소명하여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1회성..

1. 도입 "경정청구"란 세금을 본래 내야 할 것보다 과다하게 신고, 납부했으므로 환급해달라는 청구입니다.그리고, 경정청구기한은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그런데,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것이 명확하지만,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경정청구대상인 것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경정청구기한때문에 경정청구를 못한다면 억울하기에, 몇몇의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라 하여 특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설령 경정청구기한 5년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많이 보는 사유가 "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하지..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1. 프로필- 사법시험 제50회(사법연수원 제40기)- 연세대학교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논문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관한 세법상 연구 (석사논문)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세 규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법제) 2. 경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이사(2014~2021) 3. 업무 수행 이력저는 국내 최고의 TAX 전문가들이 300명 이상 모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서 세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변호사들은 변호사가 된 시점에 "세무"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저 역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세무에 대해 전혀 모른채 상사가 시키는 업무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왕 세무 업무를 시작한 김에 "조세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심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찾아오시는 길은02-521-8100으로 상담 예약을 하신 후,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오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안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