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다소 간단한 내용이라 그전에는 안다루었지만 생각해보니 상담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란?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납세자는 고지서를 받기 이전에, 즉 과세 전에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가 적법한 것인지 다툴 수 있는데,이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라고합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은?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는 누가 판단하는지?사건에 따라 세무서, 지방청, 국세청(본청)으로 사건이 분배됩니다.그리고 각 세무서, 지방청, 국세청(본청) 소속으로 국세심사위원이 있는데, 국세심사위..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저는 일반적인 조세전문변호사들과 달리 세무 기초부터 실무까지 총괄하고 있으며,그중 가장 많이 하는 용역 중의 하나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입니다. 특히, 다른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에서 어렵다는 사건도 승소한 경험이 많은 바,이는 우연이 아니고 조세심판원 사건만 10년 이상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저만의 전략입니다.이하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조세심판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법령"입니다.법은 그냥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 왜 "법"이 문제가 될까요?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될지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경우에, "논리"가 중요합니다. 이 논리를 법에 적용하여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법의 적용 및 해석"에 ..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큰 수단 중 하나가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분할하고, 필요한 경우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이번에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그 사실을 세무당국에 알렸는데도, 그 서류가 법이 요구하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원심은 납세자 손을 들어 주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했습니다.이 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가. 원칙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세무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계약서도 있고, 결과물도 있습니다. 일은 분명히 했습니다."그런데 이 서류들이 있어도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1. 가공 세금계산서란?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할 사항인데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2. 형사 처벌 규정- 이라면,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고 법정형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법인은 세율이 낮아서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평소 이익에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을 누락해도 법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1. 평소에는 법인이 유리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까지 올라가는 6~45% 누진 구조입니다.그래서 이익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당장 내는 세금 기준으로는 법인이 세금이 적습니다.하지만 매출누락이 적발되어 세무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이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조세심판원 기각과 1심 패소를 거쳤지만, 2심에서 뒤집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A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약 2만 6천㎡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전기사업자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이 토지 대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4년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분리과세로 보면 세액은 크게 줄어듭니다.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2. 쟁점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없이 전원개발실시계획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입니다.최근 국세청이 고가 법인 명의 주택을 전수조사한 뒤 이른바 '황제사택'을 중심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기업 오너와 법인 대표님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은 대기업 세무조사에 상시적으로 대응하는 등, 세무조사에 관한 전문성이 뛰어나기에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이번에 녹색경제신문이 소노트리니티그룹(소노인터내셔널) 관련 세무조사를 보도하면서 제 의견을 인터뷰로 실었기에, 기사 내용과 함께 법인 사택 과세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황제사택 특별세무조사 개요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8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통한 탈세와 사적 유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지시가 나온 뒤, ..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1. 문제되는 상황 부부 간에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통상의 경우 생활비 수준의 금액 이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도 특별히 지적하지 않습니다. 자산가 사이에서는 부부 간에 거액의 돈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리고 그것이 실제 증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라고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의 경우, 일방에서 타방으로 움직이면 재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 일반적인 원칙(대법원 판례) 원칙: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다만,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