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저는 1년 중 6개월 이상은 세무조사 대응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법인 세무조사는 현장조사가 원칙이라 피조사법인으로 출근).이처럼 현장에서 직접 세무조사 대응을 했던 경험으로 세무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그리고 여기서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1. 세무조사의 유형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습니다.가. 정기 세무조사정기 세무조사란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는 곳입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 원(전문인적용역사업자 200억 원),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의 법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조문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3단 위임 형태로 많이 되어 있어 찾기조차 어렵습니다.아무리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더라도, 전문가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향성이 맞는지를 알려면(특히, 성립되지도 않는 논리로 해결해보겠다는 세무대리인들이 있기에)대략적이라도, 세법 조문을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세법을 찾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세법은 세목별로 흩어져 있습니다.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그 방대함에 있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는 소득세법,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통상 개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해명자료 요청,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는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종류는"증여세", "양도소득세"입니다.일단 세무전문가를 찾아가도, 상담을 받더라도 세무전문가의 상담, 대응방안이 논리적으로 맞는지확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음과 같은 점은 미리 숙지하셔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시고 나서 상담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그러면 최소한, 무조건 막아드리겠다는 허위 상담에 대해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1. 증여세 과세대상현재 증여세는, "증여 완전 포괄주의"라고 하여,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타인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보통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다루는 분야는 세금이고, 조세범처벌법은 형사전문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실, 형사법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기초 과목입니다.그보다 세금 자체의 특수성을 알아야 오히려 조세범처벌법을 해석하기가 쉬워집니다.보통 특정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공소시효입니다.오늘은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일반 형사범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공소시효 기간일반 형사범죄의 경우,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하지만 조세범처벌법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해외금융계좌 관련 범죄는 예외).다만 일정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조세..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오늘은 조세전문 변호사 찾는 방법, 찾았다면 검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왜냐하면 현재 변호사 시장은 온라인 광고로 점령되어, 네트워크 로펌, 광고대행사, 마케팅업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가 너무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지식, 경험이 부족하여 이를 구별해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특히, 대다수는 세무조사, 소송 자체를 처음 겪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이에 조세에 대한 지식, 경험이 전혀 없거나, 제대로 된 전문가로 평가될 수 없지만, 광고를 통해 전문가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데는 세무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점을 염두에 두고, 글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 과거 근무한 회사 뿐만 아니라 근무 기간까지 같이 보아야 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즉 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에 과세예고통지(혹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게 되는데,과연 과세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심사를 받는 조세불복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과세처분(고지서 발송)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하는 반면,고지서 발송 이전에는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적법한지 심사해달라는 것입니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예고통지 혹은 세무조사결과통지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는 국세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관할에 따라 다르지만,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는 무조건 할 수 있을까요? 예외사항 있습니다.과세예고통지가 ..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배우자공제를 통한 세금 컨설팅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배우자 간에는 10년 간 증여를 하더라도 6억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이를 이용하여 법인의 잉여금을 주식 소각을 통해 갖고 오는 절세 방안이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방안은, 일방 증여입니다.갑이 비상장법인의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인 상태에서 배우자 을에게 주식을 증여합니다.그리고, 비상장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각합니다. 을의 주식 취득가액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은 6억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주식을 소각할 경우, 주식 취득가액 6억원 어치 만큼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그렇게 되면, 을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 법인 대표가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경우의 문제 법인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사업 관련 수익을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수령한 후,아무런 기장 및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살펴 보아야 하는 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법인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 지2. 법인 매출 누락이라면 법인세만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 지 ■ 법인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기장 및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법인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현금 내역만 있는데 사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1회성 거래라면 그와 같이 소명하여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1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