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2026년 재정경제에서 탈세포상금 한도 40억원 상한을 없애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탈세제보로 인한 탈세포상금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탈세제보의 유형탈세제보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통상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아래 1번일 것입니다. ①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②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한 경우③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전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④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발급하지 않은 경우⑥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경우⑦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⑧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하, 실무상 가장 ..

1. 문제의 발생 자신의 기장 세무사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세액 감면, 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있을까요?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2.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 문제점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세금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경우, 세금 감면을 못받아서 그 피해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계좌 미신고 시로 인해 받지 못한 세액 감면액에..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사업이 확정되어, 수입이 크게 늘게된 경우,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당장은 문제되지 않지만, 이후에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 그 자체를 이유로 세무조사대상이 되거나,다른 사유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다가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절차나 처벌 수위,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이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에 대한 것이고, 실제 거래와 세금계산서 내용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자가 이 세금계..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했거나, 혹은 조세심판원 위원회에서 패소가 예견되는 분위기를 겪으신 분들인 것입니다.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했는데, 행정소송(조세소송) 제기하더라도 의미가 있을까? 즉, 세금부과 취소가 가능할까? 라는 점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결론은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 승소 판결문이 있을 수 없을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소 가능성"일 것입니다.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면, 패소율은 10% 정도입니다.즉, 납세자가 승소는 하지만 쉽지는 않다.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는 통계이고, 결국은 내 사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조세소..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대부분의 세금 부과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나 해명자료 요청의 과정을 거친 후,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납세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에게 어떤 세금이 왜 부과될 것인지 어느 정도 미리 알게 됩니다.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부과가 억울하여 다투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세금 부과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세금 고지 전)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여기서 납세자가 승소한다면, 세금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고 종결됩니다.여기서 납세자가 패소한다면, 세금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2. 이의신청세금 부과가 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통상 고지서 수령일 기준)3. 조세심판원 심..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저는 1년 중 6개월 이상은 세무조사 대응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법인 세무조사는 현장조사가 원칙이라 피조사법인으로 출근).이처럼 현장에서 직접 세무조사 대응을 했던 경험으로 세무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그리고 여기서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1. 세무조사의 유형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가 있습니다.가. 정기 세무조사정기 세무조사란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는 곳입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 원(전문인적용역사업자 200억 원),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의 법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조문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우며, 3단 위임 형태로 많이 되어 있어 찾기조차 어렵습니다.아무리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더라도, 전문가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향성이 맞는지를 알려면(특히, 성립되지도 않는 논리로 해결해보겠다는 세무대리인들이 있기에)대략적이라도, 세법 조문을 한번 읽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세법을 찾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세법은 세목별로 흩어져 있습니다.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그 방대함에 있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는 소득세법,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통상 개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해명자료 요청,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는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종류는"증여세", "양도소득세"입니다.일단 세무전문가를 찾아가도, 상담을 받더라도 세무전문가의 상담, 대응방안이 논리적으로 맞는지확인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음과 같은 점은 미리 숙지하셔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시고 나서 상담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그러면 최소한, 무조건 막아드리겠다는 허위 상담에 대해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1. 증여세 과세대상현재 증여세는, "증여 완전 포괄주의"라고 하여,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타인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