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세무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아래 국세청 예규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합니다. 국세청 2010. 2. 10.자 재산세과-87 [채무면제에 대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요지]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세무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조세불복"이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일컫는 실무용어입니다. ❚ 조세불복,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과세관청의 실수, 납세자의 착오,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이유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만 50건 이상을 직접 대응해왔고, 그 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정리해드립니다. 2023년에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건만 해도 2만건입니다(아래 신문기사 참조). 불복청구 2만건 넘어 '역대최다'…조세심판원, 평균처리기간 무려 62일 단축[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사건마다 사실관계, 적용 법령,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반적인인 방법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모든 소송의 기본은 ‘팩트’입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회계장부, 이메일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핵심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세요.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은 행정소송이고, 행정소송의 경우 사실관계 다툼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유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가 있습니다. ▶ 조사관이 사실..

조세법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금 고지를 앞두고 있고, 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세금 고지에 대해 어떻게 다투는지 막막합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세무전문가들도 조세불복을 하지 않은 분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조세불복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상세한 설명을 원하는 분들도 계셔서 보다 상세하게 기재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글을 제가 작성하기 때문에 광고대행업체들처럼 보기 쉽게 표로 만들거나 하는 것을 잘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