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사건마다 사실관계, 적용 법령,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반적인인 방법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모든 소송의 기본은 ‘팩트’입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회계장부, 이메일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핵심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세요.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은 행정소송이고, 행정소송의 경우 사실관계 다툼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유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가 있습니다. ▶ 조사관이 사실..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세금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투기자로 보아 중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있겠지만,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역시 다주택에 해당한다면 불리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1세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법률상 이혼했지만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는 배우자로 보아 이혼한 부부를 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하여 별거가 오래되었고 법률상으로만 부부라면, 당연히 각자 주택이 필요할텐데. 이것을 중과세한다니요?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의 조문 구..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2020. 8. 12.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1세대 다주택의 경우 중과세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본래 아파트 유상 취득시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요즘 분양권을 통해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의 개념 · 원시취득(최초 취득이라는 의미), 승계취득, 유상 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 부동산의 경우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봄 2.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등 3.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취득한 자 4.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 실제 매매거래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또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용역수수료등)을 물건 매매가격에 더합니다..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법인세는 기초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이란 회계를 의미합니다. 법인세는 결국 회계에서 세무 조정을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그러한 기초적인 내용보다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글을 적고자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기존 실무상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부담..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에서"이월결손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이란, 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했는데, 그 결손금을 올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수입이 300만 원이고, 작년까지 누적된 적자가 100만 원이라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200만 원으로 하는 것이죠. 이월결손금은 본래 과거 5년치만 인정되다가 10년으로 확장되었고,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에 따라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정책에 따라 이월결손금 적용기간, 한도가 계속 바뀝니다. 문제는 갑자기 이월결손금 한도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월결손금을 모두 쓰지..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법인세에서 비용을 "손금"이라고 부릅니다. 법인세에서 수익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통상적인 비용이여야 합니다. 반사회적인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수익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베이트 비용, 뇌물은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수익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도 바이럴마케팅 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아무리 마케팅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비방하는 형태(댓글 조작 ..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라.목은「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을 근거로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을까요.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위 조항은 공급자가 다른 명의로 발급할 때에 대한 규정이므로 공급받는 자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 명의가 아니라 다른 명의로 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근거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법은 규정만 갖고는 이해가 잘 안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세법에 대한 실무,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