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법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론적 이유가 아니라 정채적 이유로 개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개정 연혁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당시의 적용 법률과 현행 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도 마찬가지의 주제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이에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도 본래는 명의수탁자였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자가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 이익받은 자는 없고, 해당 재산의 소유권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지 명의수탁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계속 나오자, 2019..

조세법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조세 사건은 조세 행정 뿐만 아니라 조세와 관련된 민사 사건도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세 관련 민사 사건으로는 상속세 구상금 사건입니다. 즉, 대표 상속인이 단독으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 전부를 부담하였지만, 대표 상속인이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변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 조사 대응을 직접 해본 전문가라면 이런 경우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 간에 상속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할 지입니다. 그리고, 상속인 간에 이러한 분쟁이 있다면, 결국은 누군가가 상속..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속세 관련 소송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 및 조사대응까지 하는 '올라운드 세무전문가'입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상담하는 세금 관련 민사소송 중 하나는 상속세 구상금입니다. 상속세 구상금 소송이 많은 이유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비율과 관계없이 상속세 전부에 대해 각자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간 분쟁으로 1인이 상속세를 전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경우에 상속세 구상금 소송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 상속인으로 상속세를 전부 부담한 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비율만큼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심,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먼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이부터 알려드리자면,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특히, 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님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한 번 납부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제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따라서, 지금부터 상속세 절세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고, 이때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조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매매사례가액의 통상적인 기준은 평가기준일 전후 상속세는 6개월(증여세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평가기준일 후 3개월)입니다. 하지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관할 과세관청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납세자는 당초 생각지도 못했던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 상속세나 증여세가 당초 예상세액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다면 이것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할까요?  법에는 무조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을 시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세무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거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남겨진 재산을 타인(주로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즉, 납세자의 증여행위가 세무서의 조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여한 재산을 납세자의 소유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성립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는 이미 성립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2023법규재산1478, 2023.10.31. 요지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조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 효과는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상속세 결정기한 역시 대법원에서 훈시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결정기한 이후의 상속세 부과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복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상속세 조사 자체에 집중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증법 제7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법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부동산(빌라, 빌딩 등)입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액 중 유리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시가와 너무 동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감정을 하여 상속재산을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속세를 신고하고 나서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소급감정을 통해 시가를 다시 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나서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소급감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9. 2. 12.에 도입되었고, 2019. 2. 12. 이후 상속분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