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중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의 부당성에 대해 글을 적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인지, 중소기업인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그리고 대주주 판단 요건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1) 지분비율2) 시가총액 지분비율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식 뿐만 아니라 형..

조세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내용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조정지역의 주택은 2017. 9. 19.부터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조정지역 주택의 거주요건 관련하여 2019. 2. 1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1세대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조정지역 내 주택을 1채만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2021. 1. 1.이후 양도하는 양도소득분에 대하여는, 1주택이 된 상태를 기준으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2021. 1. 1. 양도분부터 조정지역 내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주택이 된 ..

조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종전 주택 양도기한 및 전입기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2018. 9. 13. 이전 - 종전 주택 양도기한: 3년- 신규주택 전입기한: 없음 단, 2018. 9. 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의함 2. 2018. 9. 14.~2019. 12. 16. - 종전 주택 양도기한: 2년- 신규주택 전입기한: 없음 단, 2019. 12. 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의함 3. 2019. 12. 17. 이후 - 종전 주택 양도기한: 1년- 신규주택 전입기한: 1년, 단 아래의 경우 2년(*) 신규 주택에 기존 임..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중 다세대주택으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기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18. 4. 1. 이전 미등기양도자산 2. 2018. 4. 1. 이후  1)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7항 신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0퍼센트 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

안녕하세요. 조세법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017년 하반기부터 계속 개정되어 왔습니다. 개정연혁 및 내용, 문제점, 환급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실지거래가격 9억원이상)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비과세에 해당하지만, 그 요건이 점점 강화되어 왔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요건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17. 9. 19. 양도 이전 -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비과세   2. 2017. 9. 19. 양도 이후 - 원칙: 보유기간 2년 - 조정지역의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비과세요건 충족 (즉, ..

세무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에누리인지 혹은 판매장려금인지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에누리라면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만, 판매장려금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SK 계열사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승소하면서 많이 연구했던 부분인데, 최근 예규가 나와 다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온 예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협력업체의 매출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서면-2024-법규부가-4804생산일자 : 2025.03.20. 요지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제가 2025년 2월 tax news letter에 아래와 같이 예규를 소개하면서 평석을 달았습니다.  가.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2025.01.08.)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평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데,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후원금이 재화의 공급이 아님은 명백하고,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임. 후원금은 동영상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후원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부한 것이기 때문. 유튜버의 후원금에 대한 부가가치..

세무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고발되는 경우에 대한 상담 요청이 많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처벌 수위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오히려 가공 매입의 경우 부과금액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2. 법인세 손금 부인3.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귀속 불분명)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서 비용이 부인되어 추가 세금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3. 대표자 상여처분까지 고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소 복잡한 법인세 논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표자 상여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자상여처분하는 이유는 가공매입으로 인해 유출된 현금의 출처를 밝힐 수 없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