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에서 차명 소득에 대하여 조세포탈을 방어한 사례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주로 매출 누락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규모가 클수록 언젠가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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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슈가 발생합니다.

 

 

①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처벌(조세범칙조사 전환 후)

 

②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되어 10년치 세무조사를 받게 됨

 

② 과소신고가산세로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40% 적용

 

그리고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출처 입력

 

오늘은 사업소득자가 차명 계좌를 사용했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에 대하여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쟁점]

 

납세자가 자신의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인 지 여부

 

[대응 방안]

 

• 본건의 경우 차명 계좌가 배우자 명의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조세범처벌법상 법리로 설명

 

[세무조사 결과]

 

• 차명 계좌 매출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봄

 

 

그 결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았고, 세무조사기간도 연장하지 않았으며, 일반 가산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장세경 변호사는 대형회계법인 일선에서 기초 회계, 세무를 모두 경험하고,

대기업 법인세 신고까지 담당했기에 모든 실무에 능통합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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