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세무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조세불복"이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일컫는 실무용어입니다. ❚ 조세불복,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과세관청의 실수, 납세자의 착오,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이유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만 50건 이상을 직접 대응해왔고, 그 과정에서 느낀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정리해드립니다. 2023년에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건만 해도 2만건입니다(아래 신문기사 참조). 불복청구 2만건 넘어 '역대최다'…조세심판원, 평균처리기간 무려 62일 단축[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1️⃣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왔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사소한 일은 전화로 해결을 하지, 공문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보통, 세금 미납에 대한 혐의점이 의심되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소명자료 제출요구서해명자료 제출 안내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았다면, 국세청 분석 결과 세금 탈루에 대해 상당한 혐의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전화로 받으실 겁니다. 2️⃣ 세무서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 세무조사, 조세불복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담당 조사관이 혐의점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해줍..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 들어 병원, 의원, 병원장, 의료법인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의료계에 대한 세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신고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세금을 신고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 자료에는 맞춰넣은 숫자만 있을 뿐, 그 안에 들어간 비용의 적절성, 비용이 실제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고소득 전문직군 집중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 대상 세무조사는 일반 사업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1️⃣ 병원, 의원, 병원장, 의사 세무조사의 주요 특..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과세처분 취소 소송은 사건마다 사실관계, 적용 법령,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반적인인 방법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모든 소송의 기본은 ‘팩트’입니다.  거래 내역, 계약서, 회계장부, 이메일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핵심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세요.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은 행정소송이고, 행정소송의 경우 사실관계 다툼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유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가 있습니다. ▶ 조사관이 사실..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세금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투기자로 보아 중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있겠지만,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역시 다주택에 해당한다면 불리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1세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법률상 이혼했지만 사실상 이혼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는 배우자로 보아 이혼한 부부를 1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하여 별거가 오래되었고 법률상으로만 부부라면, 당연히 각자 주택이 필요할텐데. 이것을 중과세한다니요?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의 조문 구..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2020. 8. 12.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1세대 다주택의 경우 중과세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본래 아파트 유상 취득시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요즘 분양권을 통해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의 개념 · 원시취득(최초 취득이라는 의미), 승계취득, 유상 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 부동산의 경우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봄 2.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등 3.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취득한 자 4.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 실제 매매거래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또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용역수수료등)을 물건 매매가격에 더합니다..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법인세는 기초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이란 회계를 의미합니다. 법인세는 결국 회계에서 세무 조정을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그러한 기초적인 내용보다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글을 적고자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기존 실무상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