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시 "이것"을 모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법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편,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저가에 거래한다면 증여세가 문제됩니다.

 

이때 과세관청에서는 매매사례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 의한 가액은 실제 시가와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실제 거래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해당 거래가 시가임을 입증하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