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함부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만약 부모와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 보증금을 지급하고,
• 동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증여세 과세 사례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동거하면서 아무 것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증여라고 생각합니다만,

 

세무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과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