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법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상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증여세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상 조세회피가 아니라는 점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가 아닌 별도의 목적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단계부터 이에 대한 고민과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간단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시혜법인(이익을 주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과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혜택을 받는 법인)을 설립하고,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의 매출을 도와줌으로써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시혜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수혜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를 통해 이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요건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통상 세금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하는 부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는 유학경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 조모가 원고의 미국 유학경비로 4년 간 약 3.3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교육비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으나, 해외유학경비는 이에 벗어난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례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상급심에서도 변경될 것 같지 않습니다. 관련 증여세 내용을 참고하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경우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는데, 이는 10년..

안녕하세요.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가족 간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시고, 질문 내용이 있어 해당 질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별도로 글을 작성합니다. 질의의 요지: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증여세는 1,000만원에 한하여 증여세에서 공제되는 것인데, 1,000만원을 산정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즉, 1,000만원을 산정하는 기간에 따라 증여세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실제 사례에 적용하려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조세법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모든 해답은 1차적으로 조세법에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

안녕하세요. 조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생각하지 못하지만 흔히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합니다. 가족,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리는 거래(대여거래)를 하는 경우에 어떤 세금이 문제 될까요? 결론적으로, 증여세 혹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문제됩니다. 여기서는 먼저 증여세부터 보고자 합니다. 상증세법에서 의미하는 적정 이자율이란 4.6%입니다. 지금까지 요약해 보면, 무상 대여이자 혹은 저리 대여이자의 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그리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사항을 잘 숙지하셔야, 적정 이자율 약정을 통해 무상이자 혹은 저리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율을 4.6%로 하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