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세범칙조사를 당하여, 조사관이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하였을 때,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내면 그대로 절차는 종결되지만, 벌금을 안내면 형사절차도 넘어가서 검찰에 고발됩니다.  검찰에 고발되므로 더 안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납세자분들이 계실텐데, 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벌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형사절차로 넘어갔다가 징역형을 두려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시 통고처분으로 끝날지 형사재판까지 갈지에 대하여는 형사 뿐만 아니라 조세에 대해서도 상세히 아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세범칙조사시 위 사항에 대해 고민이 되시면 대기업부터 개인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세무조사 ..

안녕하세요.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갑자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대표적인 예로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부정 발급 등  2. 조세범칙조사 사유  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③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3. ..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대기업들은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세무조사를 여러 번 경험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평생 한번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무조사를 처음 받아 본 납세자들이 세무조사결과 파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세무조사를 한번도 받아보지 않은 납세자는 세무 Risk를 가벼이 여기기도 하고, 내부 관리도 잘 안되어 있는 등 사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같이 세무만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없고, 중요한 세무자문을 평소 받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세무자문을 한다면, 정확하지 않은 회신이 갈 수 있는 것은 당..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세무조사 기간 내에 조사하게 됩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법인세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필요로 하여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출처 입력 저는 수많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대응하였고, 수많은 이슈를 소명하여 보았는데, 오늘은 부가가치세 관련 이슈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쟁점] 조사반에서는 고객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하고자 하였음 [대응 방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용역이 제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심, 상속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이부터 알려드리자면,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님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한 번 납부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상속세전문변호사, ‘2가지’가 절세를 결정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5억 원 정도를 부동산으로 상속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