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시 통고처분으로 종결할지 고발조치될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세범칙조사를 당하여, 조사관이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하였을 때,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내면 그대로 절차는 종결되지만,

 

벌금을 안내면 형사절차도 넘어가서 검찰에 고발됩니다.

 

 

검찰에 고발되므로 더 안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납세자분들이 계실텐데,

 

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벌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형사절차로 넘어갔다가 징역형을 두려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시 통고처분으로 끝날지 형사재판까지 갈지에 대하여는

 

형사 뿐만 아니라 조세에 대해서도 상세히 아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세범칙조사시 위 사항에 대해 고민이 되시면 대기업부터 개인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세무조사 대응 및 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