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 들어 병원, 의원, 병원장, 의료법인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의료계에 대한 세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신고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세금을 신고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 자료에는 맞춰넣은 숫자만 있을 뿐, 그 안에 들어간 비용의 적절성, 비용이 실제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고소득 전문직군 집중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 대상 세무조사는 일반 사업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1️⃣ 병원, 의원, 병원장, 의사 세무조사의 주요 특..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안내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거래는 국세청에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집을 사면서 부모님이 일부 자금을 도와주기 위해 이체하는 경우, 일반인들은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고 과세를 할거냐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생각보다 전문적이고 전산화된 자료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과세자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국세청 내부에 있습니다. 직장인이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자금출처 해명자료 안내문이 오기도 할 정도입니다.  해명자료 안내문, ..

세무조사 전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저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재직 당시부터 세무조사 대응을 가장 많이 하였습니다. 연차가 낮을 때는 주로 서포트를 하다가, 이사로 승진하면서부터 세무조사대응을 총괄하였습니다.   세무조사대응을 총괄하기 위하여는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절차 실무, 조사반의 예상 공격 쟁점 파악, 세액 계산, 쟁점에 따른 세액 변동 내역(예를 들어 조사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액에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음), 대응 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컨트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무전문변호사들은 세무조사대응에 엄두를 못냅니다. 수임만 한 뒤, 다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하도급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사, 회계사들도 세무조사대응 및 세무실무 경험이 적으면 세무조사대응에..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에 병원, 의원에서 세무조사 도중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현재 시점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고발되는 경우, 의사 면허가 박탈됩니다.출처 입력그래서 기장 자체에도 신중해야 하고,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을 막지 못했다면, 수사기관 조사 및 형사소송에서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출처 입력의료법 개정되면서 2023. 11. 20. 이후 행하여진 범죄로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의사 면허가 박탈됩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제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특이하게 변호사이면서 세무 실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세전문변호사들은 조세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세소송 뿐만 아니라, 조세 실무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조세 전반에 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왠만한 세금은 굳이 계산기를 안두들겨 보아도 바로 계산이 됩니다. 왠만한 세금의 세율은 거의 머릿속에 있고,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라면 5년마다 정기조사를 받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평생 세무조사를 1번 받을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그 1번의 세무조사로 인해 파산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저는 안진회계법인에 있을 때 대형 제약사들 세무조사를 많이 하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이슈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대부분 요새 유행하는 세무 자문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큰 이슈들은 대동소이합니다. 1. 현금성 수입에 대한 매출 누락입니다. 요새 많이 사라졌지만, 간혹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2. 가공 경비입니다. 가사 경비도 있지만, 특히 문제되는 것은 다른 법인을 이용한 경비처리입니다. 다른 법인에 대한 수수료, 광고비, 용역비 같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도 동시에 문제됩니다. 단순히 세금을 덜 낸 경우는 경우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고발되는 경우가 대부..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재밌는 판결이 보여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위법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조세소송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조세 관련 법령에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하므로 중대한 세무조사 절차 위반의 경우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어떤 고객이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했다고 하더라도, 후속속 민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그 2개의 민사소송은 1개의 민사소송의 결론이 후속 민사소송의 결론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위 상담 내용은 논리적으로도 안맞고, 민사소송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저의 많은 세무조사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실무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재직 당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프라이빗, 한경> 변호사가 세무조사를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 TAX본부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변호사이다보니 세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입사를 하니 상사들이 시키는 업무만 할 줄 알았습니다.  세무분야가 워낙 어렵고 양도 방대한 지라  몇년이 지나도 제대로 아는 것도, 혼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 세무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TAX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욕심에 회계사, 세무사들이 시험준비를 하면서 듣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