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조세공평의 원칙(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

 

안녕하세요.

 

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세무실무에서 쓰이는 것보다 법령 자체가 납세자에게 억울하게 입법되거나 해석된 경우에 다툴 수 있는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조세공평의 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이란 간단히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자가 세금을 부담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수평적 조세 정의 및 수직적 조세정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수평적 조세정의: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

-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100원을 벌었다면 A, B에 대한 세금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직적 조세정의: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

- 예를 들어 A는 200원, B는 100원을 벌었다면 A와 B에 대한 세금의 적용은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 및 해석

 

조세공평의 원칙은 헌법 원칙이므로 이에 반하는 조문 및 해석은 위헌으로서 무효입니다.

실제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으로 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