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와 일반변호사의 차이, 전문변호사 찾는 방법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10년전만 하더라도 늘어나는 변호사의 돌파구는 전문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새 전문변호사가 많이 보입니다.

 

명도전문, 성범죄전문, 이혼전문, 형사전문 등등...

 

정말 전문변호사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일까요?

 

변호사 양성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전문변호사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인 듯 합니다.

 

 

본래적 의미의 전문변호사란, 다른 변호사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세금, 세무), 지식재산권, M&A, 공정거래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대형로펌(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율촌, 화우)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는 위 지식을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초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분야가 아니고, 이를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문변호사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언급되는 전문변호사란, 그 분야를 경험해본 변호사 혹은 대한변협에서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한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문으로 하는 조세(세금, 세무)에 대한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지식이 중요합니다.

 

워낙 내용이 깊고 방대하여, 전반적인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몇번의 경험만으로 절대 알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 전문변호사라고 하는 경우, 다른 분야는 하지 못할까요?>

 

다른 분야가 진정한 전문분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앞에서 말한 공정거래, M&A, 지식재산권, 조세 등은 진정한 전문변호사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형사, 성범죄, 교통사고 등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 광고를 하지 않는 변호사도 가능한 분야입니다.

 

실제 저한테 세무 외에 다른 분야도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법에 대한 것은 다 하고, 추가적으로 세무 분야를 하는 것이라고 답해줍니다.

 

왜냐하면 민사, 형사, 가사, 행정은 사법시험 내내 공부했고, 사법연수원에서 내내 공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 전문분야보다 공부기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합한 소송 건수는 세보지는 않았지만 100건도 넘을 것이고, 승소율만 따지면 90%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전문변호사를 어떻게 찾아보느냐?>

 

해당 변호사의 프로필만으로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6개월 근무하고 국세청 근무, 세무 전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해당 변호사의 칼럼, 상담, 논문 등을 검색하여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글을 보면 실무 경험이 충분한지, 내공이 있는지 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법조문, 이론만이 아니라 실무에 대해서도 글에 담기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