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아야 할까요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

세금은 정말 어려운 분야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

그리고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세무, 회계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

특정 이슈에 대해 조세소송 혹은 조세자문을 몇 번 해보았다고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1.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소위 말하는 주요 국세는 꿰뚫어야 합니다.

​

특히 변호사들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매우 어렵습니다.

​

법인세는 회계가 기초이기 때문이고, 부가가치세는 소득이나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왜 위에서 말하는 국세를 모두 알아야 하느냐?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 소득세는 필수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연결됩니다.

​

법인세, 소득세를 하다 보면 오너의 증여세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나의 세금이라도 놓치면 다른 리스크를 검토할 수 없습니다.

 

​

2. 세금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를 이해하려면 회계도 알아야 합니다.

​

변호사니까 소송에서 다투는 쟁점만 알면 되는 것 아니냐?

​

세금을 계산할 줄 알아야 세금 체계가 보이고, 세금 체계가 보여야 제대로 된 주장 혹은 논리적이면서 창의적인 주장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

조세소송은 행정심판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어 세무조사, 행정심판을 통해 쟁점이 정리되어 올라옵니다.

​

이렇게 떠먹을 수 있도록 된 소송을 하는 것은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와 차이를 보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세금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보다 풍부한 주장이 가능해 집니다.

​

특히 법인세, 소득세는 회계를 세무로 변경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

3. 조세 소송 뿐만 아니라 조세 자문, 세무조사까지 모두 커버 가능할 정도의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

조세소송은 쟁점이 모두 정리된 상태로 옵니다.

​

하지만 조세 자문, 세무조사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세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모두 있어야 가능합니다.

​

제대로 된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는 조세 자문, 세무조사에서 특히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

4.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

세무에는 조세소송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조세자문, 경정청구, 예규질의회신 등 다양한 일 들이 있습니다.

​

위 각 용역들은 특수성들이 있습니다.

​

이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하는지도 알기 어려워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간혹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

​

반드시 세금 조세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제대로 된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인지 봐야 합니다.

​

세금이란 몇번 경험해보았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