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세무조사 처음 받는 경우 준비할 점 5가지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저의 많은 세무조사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실무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재직 당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프라이빗, 한경>

 

변호사가 세무조사를 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 TAX본부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변호사이다보니 세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입사를 하니 상사들이 시키는 업무만 할 줄 알았습니다.

 

 

세무분야가 워낙 어렵고 양도 방대한 지라

 

몇년이 지나도 제대로 아는 것도, 혼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 세무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TAX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욕심에 회계사, 세무사들이 시험준비를 하면서 듣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세법개론, 세무회계연습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제서야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전반적인 시야가 트였고,

 

변호사들은 엄두도 못내는 법인세 세무조정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차가 쌓여 실무를 총괄하는 Director 직급에 이르러서는 변호사들이 하는 조세불복 이외에 세무조정, 경정청구, 세무조사 대응을 직접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업무는 세무조사대응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무지식과 경험에 더하여 법률가로서의 장점인, 법률 해석, 거래관계의 법률적 구성, 소명서 작성이

 

더해지니 세무조사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직접 몸소 체험한 세무조사 대응에 대한 Know-how를 몇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제대로 확인할 것

 

세무조사는 조사 시작 전 15일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을 보아 전략을 짜야하기 때문입니다.

 

 

2. 세무조사통지를 받으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여 초반 전략을 세울 것

 

납세자들은 통상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처럼 복잡한 세무 이슈가 아닌 이상 그 약점은 국세조사관이 거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의 세무 이슈는 대부분 큰 틀에서는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통지를 하면서 소명하라고 숙제를 내주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통

 

해 예상세액까지 어느정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와 그 자료를 갖고, 방어가 가능한지, 어느 선까지 방어가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

 

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냥 손놓고 있다가는 소명을 하나도 못하여 전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3. 세무조사 용역 수수료를 너무 아끼지 말 것

 

가장 많은 유형이 자신의 기장 세무사에게 세무조사대응을 무상, 저가에 맡기는 것입니다.

 

기장 세무사들 중 세무조사대응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고, 무엇보다 수수료가 없거나 적으니

 

일을 성공시킬 동기가 적습니다.

 

기장 수수료에 세무조사대응수수료가 포함이 안되었는데 , 기장 거래처가 끊길까봐 울며겨자먹기

 

로 대응은 해주지만,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장 많인 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궁박한 상태에서 바가지를 써가며 급하게 수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4.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전문가를 선임할 것

 

세무조사에서 방어하는 측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법리로서 원척적으로 방어하는 방법, 인정하되 사정을 봐달라는 방법 등입니다.

 

이때 심심치 않게 보는 것이 인맥을 강조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맥만으로 일이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무런 대응없이 인맥을 이용하여

 

봐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최악의 결과가 나는 경우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는 오히려 인정하는 전략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가 어려워 이해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합리적인 설명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가를 찾아야 합니다.

 

 

5. 자료를 성실히 준비할 것

 

세무조사시 조사관의 요청사항에 대한 소명은 기본적으로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상황, 법리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라 생각되거나 양이 너무 방대하고 귀찮아 이를 미룬다면, 성공가능성은 0%인 것입니다.

 

물론 성실히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고 하여 대응이 반드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방어 가능성은 0%이고, 자료를 열심히 준비할 경우 방어 가능

 

성이 조금이라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치면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납세자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는 분이 많을 정도로 힘듭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니, 멘탈을 잡고 최선을 다해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저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상담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신다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