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세금 변호사의 설명 (부과제척기간과 구별)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국세 징수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을 드렸고, (2021. 7. 28. '국세 부과제척기간' 참조) 오늘은 부과제척기간과 헷갈릴 수 있은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세를 부과한 이후 징수(강제집행)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 부과 이후에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2. 기간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그외: 5년

 

3.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면 그 중단일로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납부고지

- 독촉

- 교부청구

- 압류

 

위 중단 사유가 법에 비추어 볼 때 그 개념이 맞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위 개념은 상식적인 개념 혹은 국어적 개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