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기타소득 과세 대상일까?

 

세금, 조세에 대한 풍부한 경험, 지식을 보유한 세금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지급발명보상금은 상속재산일까요.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전의 상속인이 납부했어야 할 기타소득에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소득세의 권리의무확정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망한 이후의 귀속되는 재산인데, 기타소득 납세의무가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사항을 깨기 위하여는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통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 2023.08.09

 

 

[ 제 목 ]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