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세범칙조사를 당하여, 조사관이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하였을 때,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내면 그대로 절차는 종결되지만, 벌금을 안내면 형사절차도 넘어가서 검찰에 고발됩니다.  검찰에 고발되므로 더 안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납세자분들이 계실텐데, 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벌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형사절차로 넘어갔다가 징역형을 두려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시 통고처분으로 끝날지 형사재판까지 갈지에 대하여는 형사 뿐만 아니라 조세에 대해서도 상세히 아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세범칙조사시 위 사항에 대해 고민이 되시면 대기업부터 개인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세무조사 ..

안녕하세요.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갑자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대표적인 예로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부정 발급 등  2. 조세범칙조사 사유  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③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3. ..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대기업들은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세무조사를 여러 번 경험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평생 한번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무조사를 처음 받아 본 납세자들이 세무조사결과 파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세무조사를 한번도 받아보지 않은 납세자는 세무 Risk를 가벼이 여기기도 하고, 내부 관리도 잘 안되어 있는 등 사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같이 세무만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없고, 중요한 세무자문을 평소 받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세무자문을 한다면, 정확하지 않은 회신이 갈 수 있는 것은 당..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5억 원, 세금계산서 미수취 50억 원으로 조세범칙전환 이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세금계산서)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실제 매출 당시 세금계산서 미발행하였으나, 매입처의 부탁으로 1년 뒤 세금계산서 발행(5억 원)매입한 내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 -> 자료상으로 의심되어 세무조사 착수-> 세무조사결과,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해당한다며 조세범칙전환 이후 고발 -> 인터넷 광고를 보고 모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나, 미팅에 참석했던 전관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는 사건에 전혀 연력도 할 수 없고, 경찰 조사 전일에 담당 변호사가 변경되었다며 사실관계조차 모르는 변호사가 조사 참석, 이에 의..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세무조사 기간 내에 조사하게 됩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법인세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필요로 하여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출처 입력 저는 수많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대응하였고, 수많은 이슈를 소명하여 보았는데, 오늘은 부가가치세 관련 이슈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쟁점] 조사반에서는 고객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하고자 하였음 [대응 방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용역이 제공..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주로 매출 누락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규모가 클수록 언젠가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누락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슈가 발생합니다.  ①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처벌(조세범칙조사 전환 후) ②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되어 10년치 세무조사를 받게 됨 ② 과소신고가산세로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40% 적용 그리고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주택 등 부동산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당시부터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절세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상속세 신고분을 환급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통해야 하는데, 이는 조세불복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법리보다는 실질 혹은 상식에 가깝게 과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오직 법률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과세 근거가 없는 것은 과세할 수 없으며, 이후 입법을 통해 장래의 것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출처 입력 오늘은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상속세 조사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가 합니다.  [쟁점] 다세대주택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과거 5년 간 가장 급변한 세금은 주택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여 세무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해결하지 못했을 4억 원 방어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선정 이유] 고객은 고액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무실용 오피스텔이라고 알고 추가 구매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상 주거용으로 사용 금지 특약 기재하지만 임차인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의 사무실 주소 역시 해당 오피스텔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되어 있었음고객은 고액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하였음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 사실을 분석하여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