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저는 8년 동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들(청 출신,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이 모인 안진회계법인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실무를 하다가 현재는 독립하여 법무법인 안심에서 조세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조세심판원 등), 조세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쁜 점은 독립한 이후로 조세심판원에서 현재까지 전부 승소한 점입니다(세무조사대응 역시 항상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저의 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조세에 대한 전문 지식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가감없이 설명드려 무익한 비용을 낭비시키지 않도록 해서입니다. 물론 승소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역시 실력입니다.  오늘은 본래 다투는 사..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출국금지가 되었다고 처음 알게 되면서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국세 5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에게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계속하여 기간 연장을 통해 사실상 세금을 낼 때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자도 법에 아래와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4.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조세 사건은 조세 행정 뿐만 아니라 조세와 관련된 민사 사건도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세 관련 민사 사건으로는 상속세 구상금 사건입니다. 즉, 대표 상속인이 단독으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 전부를 부담하였지만, 대표 상속인이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변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저는 1심 패소해서 온 사건을 2심부터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 원고가 상속 재산을 거의 단독으로 유증받아, 상속세를 단독으로 전부 납부하였음- 상속세 세무..

조세 세무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납세자들은 "조세심판원이라는 기관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세소송(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행정심판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하는 것은 반드시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한다면 모든 절차가 종결되어 과세관청은 추가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조세전문변호사란 조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식과 세무 실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조세불복 절차로 감사원 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도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세불복기관은 조세심판원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맡았던 세무대리인이..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2년동안 힘들게 싸운 사건에서 승소하였기에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쟁점은 사실 복잡해보이지만 간단하기도 합니다. 다만, 간단하다는 것은 회계, 재무 지식이 어느 정도 수반되거나, 숫자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주상복합건물 시행을 하기 위한 시행사는 사업 시행을 하면서 자금 관리를 신탁회사에 맡깁니다. 그리고 통상 시행사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임차료, 인건비 등 여러 비용이 필요한데, 자금은 신탁사에 묶이기 때문에 매달 신탁사로부터 "운영비"를 받기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운영비"는 사업 시행을 위한 부수적인 항목들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사용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한 비용은 별도로 자금 집행을 하면 신탁사로부..

조세 세무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구상금청구 등의 일반 민사 사건에서 세금에 대한 문제와 관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오류, 상속인 간 상속세 분배 불평등에 따른 구상권행사 등등.   이같은 사례는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도 자신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실수로 인한 상담요청을 자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용 계좌 미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험이 없는 세무사들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혜택 조항은 조..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매입사실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소득세의 필요 경비로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대응 했던 사건인데,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매입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13.5억 원을 고지하겠다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납세자가 매입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 뿐이라는 주장과 함께 증빙을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세무서에서는 직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약 1.7억 원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세금에 대해 다투는 기한을 놓치면 법적..

조세 세금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지방세가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종전에 국세에서 인정되던 혜택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중 문제가 2014년 이전부터 약속된 세금 혜택을 장래를 향하여 모두 삭제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세금혜택을 기대한 납세자는 2014년 이후로 지방세 혜택을 못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개정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이유로 납세자의 권리를 주장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조세소송은 조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없이 함부로 했다가 중요한 주장은 하지 못하고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