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세무실무에서 쓰이는 것보다 법령 자체가 납세자에게 억울하게 입법되거나 해석된 경우에 다툴 수 있는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조세공평의 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이란 간단히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자가 세금을 부담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수평적 조세 정의 및 수직적 조세정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응능부담의 원칙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수평적 조세정의: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100원을 벌었다면 A, B에 대한 세금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직적 조세정의: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 예를 들..

안녕하세요. 조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저번에는 과점주주 등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법인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반대로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과점주주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2차 납세의무의 개념​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만으로 납부해야 할 국세에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본래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2. 과점주주 등의 의미​가. 주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이하 '주주등')​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 초과할 것(*) 친족, 임원,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

안녕하세요. 조세 세금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국세(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21년 현재 기준). 가산세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가장 많이 문제되고 금액이 큰 가산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x 1일 0.25% (2019. 2. 11. 이전은 0.3%)즉 1년 미납시 0.25% x 365일 하면 약 9.1%입니다 2. 무신고가산세 (아예 신고를 안한 경우) - 원칙: 미납세액의 20%- 부정행위인 경우 40%(역외거래로 부정행위인 경우 60%) 3.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를 했으나 적게 신고한 경우) - 원칙: 미납세액의 10%- 부정행위인 경우 40%(역외거래로 부정행위인 경우 60%) 4...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국세 징수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을 드렸고, (2021. 7. 28. '국세 부과제척기간' 참조) 오늘은 부과제척기간과 헷갈릴 수 있은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세를 부과한 이후 징수(강제집행)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 부과 이후에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2. 기간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그외: 5년 3.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면 그 중단일로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납부고지- 독촉 - 교부청구- 압류 위 중단 사유가 법..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이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간단히 개념 정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란?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고용주가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떼고 나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즉, 세후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주는 미리 뗀 근로소득세(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를 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과세관청에 납부합니다. 고용주가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근로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2. 원천징수 대상 소득(소득세) 이자, 배당, 사업소득 중 의료보건용역/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위약금, 배상금, 뇌물 제..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자는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원칙: 거래상대방이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 해당하고,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예외: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 해당, ②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 공급한 경우요청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요건 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에 해당해야 함 ②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는 소비자상대업종(③ 참조)을 경영하면서 아..

안녕하세요.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부과제척기간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이고, 전문가라면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간혹 실무상 적용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1. 부과제척기간의 개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가 없음 2. 기산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계산(*)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 예를 들어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1년 3월 31일이므로, 2021년 4월 1일로부터 5년 후인 2026년 3월 31일이 부과제척기간임② 종합부동산세: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

세무변호사 장세경입니다.​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분류방법마다 다르지만,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은 세목 위주로 아래와 같이 간단히 설명드립니다.가. 소득세(즉,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종합소득세(사업, 근로, 임금, 이자, 배당, 퇴직, 양도, 기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이 종합하여 합산되는 것과 달리 별도로 분류하여 세금을 납부함-법인(소득)세: 법인세라고 줄여서 말하고, 소득세와 달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분에 대해 세금 발생(자본거래 제외)​나. 부가가치세- 쉽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각 거래단계마다 붙는 부가가치의 합계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민법, 경제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