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임직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소득 처분으로 각 임직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등에는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처분 이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 법인은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의 귀속자인 개인들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경정청구 등을 통해 억울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판시사항甲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 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금액 일부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乙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고 乙에게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乙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범죄로 취득한 위법소득 역시 위법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법소득을 즉시 반환하는 등 소득 자체가 반환되었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조세심판결정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조심-2022-서-5964 , 2023.05.04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에 쟁점출연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

안녕하세요. 조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에 NET근로계약(근로자가 고정 금액만 지급받고, 세금은 사업주가 알아서 부담. 예를 들어 세후 월 50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 연말정산 후 환급이 나오든지 추가징수가 나오든지 사업주에게 귀속)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므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세전 소득에서 매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세무서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는 세후 급여를 지급 - 단, 근로소득세는 1년동안의 총 급여, 소득공제 등이 확정되어야만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

안녕하세요.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소득세에서 배당소득의 경우 Gross-up을 하여 배당소득금액을 늘리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는 법인세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일맥상통하기에 법인세 이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1. Gross-up이란? 법인 단계에서 소득이 있는데,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당은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니므로 법인세 단계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주주에게 배당하면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하나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모두 부과하게 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에 11%를 가산하는데, 이를 Gross-up이라고 합니다. Gross-up은 법률용어는 아니고,..

안녕하세요.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소득세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이중거주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1. 소득세 납세의무자 -개인 거주자: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대해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개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외의 단체 :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단, 구성원에게 이익분배가 예정된 경우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혹은 법인세 과세 2. 거주자의 개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주소..

안녕하세요. 조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주변에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 렌탈로 해야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소득세에 있어서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 렌탈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도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셔서 그런 듯 합니다. 감가상각이란 물건이 오래되는 경우 그 사용가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란 이러한 감가상각을 평가하여 비용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용 연수 10년의 물건을 1,000만원에 사고, 그것을 정액법으로 10년간 상각하는 경우 매년 감가상각비는 100만원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가상각비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사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을 먼저 보시죠.소득세법 [시행 2021. ..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득세의 필요경비 혹은 법인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으나, 계약서, 이체내역, 거래처 정보가 있다면 소득세, 법인세에서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슈는 세무조사 시 흔히 발생하는 것인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주장하지 못하여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조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전문가라도 세무조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