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절대 안되는 이유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에 병원, 의원에서 세무조사 도중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현재 시점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고발되는 경우, 의사 면허가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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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장 자체에도 신중해야 하고,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을 막지 못했다면, 수사기관 조사 및 형사소송에서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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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되면서 2023. 11. 20. 이후 행하여진 범죄로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의사 면허가 박탈됩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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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을 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낸 조세포탈과 달리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과세관청에서 엄격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병원, 의원은 주로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조세범처벌법 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을 이유로 과세관청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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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023. 11. 20. 이후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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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병원, 의원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세무조사 단계부터 조세범칙까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 조사대응에 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되었다면 수사기관 조사 및 형사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사대응, 변론은 세법과 형법을 모두 잘 아는 조세전문변호사가 제격입니다,

 

세무조사대응은 반드시 세무 실무를

최소한5년 이상 해본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장세경 변호사는 세무 실무만 12년차 하고 있는 베테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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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경 변호사는 세무조사 대응, 조세범칙 조사, 조세범처벌법 수사대응, 형사소송 변호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전천후 조세전문가입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에게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저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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