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세무조사 이슈 정리해드립니다(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

 

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저는 안진회계법인에 있을 때 대형 제약사들 세무조사를 많이 하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이슈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대부분 요새 유행하는 세무 자문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큰 이슈들은 대동소이합니다.

 

1. 현금성 수입에 대한 매출 누락입니다.

 

요새 많이 사라졌지만, 간혹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2. 가공 경비입니다.

 

가사 경비도 있지만, 특히 문제되는 것은 다른 법인을 이용한 경비처리입니다.

 

다른 법인에 대한 수수료, 광고비, 용역비 같은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도 동시에 문제됩니다.

 

단순히 세금을 덜 낸 경우는 경우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리베이트가 간혹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기타 수입이기 때문에 역시 매출누락과 동일한 이슈가 있습니다.

 

 

병원 세무조사의 경우, 세금만으로 그치는 경우보다는 약사법, 조세범 처벌법 등 형사 문제가 항상 같이 발생합니다.

 

저는 국내에 거의 없는 조세 전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세무조사까지 제대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형 제약사들 이슈, 약사법, 조세범 처벌법까지 대응이 가능한 total 병원 세무 전문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역시 그러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는 착수하기 15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보다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손 놓고있으면 가능성은 0%이기 때문입니다.